불륜저지른남편 해결방안은

 

불륜저지른남편 해결방안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아무리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륜저지른남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섣불리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걱정이 되죠.

그리고 아직 배우자와 각자의 길을 가는 방법을 택하자니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함께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벌을 주고는 싶은 그 심정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민법 제840조 1호 : 부정행위

​
불륜저지른남편을 용서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을 받으실 텐데요.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때 살펴보아야 할 조항이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결혼을 한 부부들이 사소한 사유로 무분별하게 이별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로 이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륜저지른남편으로 인해 부부의 관계를 종결짓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이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눈 것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며 부정을 하는 사안에도 정서적 교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하기

​
불륜저지른남편과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분들은 이와 더불어 자신이 받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손해에는 신체적으로 해를 가한 것과 정신적으로 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천만원 내외로 책정되고 있으며, 개인의 피해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청구하기

 

불륜저지른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내연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혼인 관계의 여부는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만일 배우자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만 내연녀에 대한 분노는 계속되어 그녀로 인해 발생된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의 금액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1~3천만원 수준이며, 이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며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이고, 두 번째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감액이나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논하신 후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사건의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거 수집하기

불륜저지른남편이나 상간녀에게 피해를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재판의 진행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증거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문자의 내용인데요. 이때 그 내용이 일상적이거나 공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입증의 자료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애정을 담은 말로 대화를 하거나 애칭을 부르는 등의 사항이 있어야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를 드나들었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녹취록이나 영상 등과 같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활용 가능한 자료인지, 아닌지의 판별이 어렵다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이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륜저지른남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수많은 이혼과 가사 사건을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해오면서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이끌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들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