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비소송 자녀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혼시양육비소송 자녀를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재산과 재력은 나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때로는 나의 건강과 안전조차도 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다 보니 부부가 관계를 청산할 때에도 가장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금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후에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서로가 감정적으로 다투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시양육비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타당한 수준으로 받아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임을 회피하는 배우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 정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서로 혼인 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와 조건이 일치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인데요.

그만큼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이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은 상의 내용에서 법원이 개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문 지식이 없는 두 개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다소 불합리한 조건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양육비 지급과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추후에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

​
배우자와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시양육비소송을 통해 자녀를 위한 정당한 몫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재판의 과정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감정적 소모가 크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는 하지만 재판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법적인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나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시양육비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조정 절차 역시 재판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무심한 남편

(각색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 A씨와 남편 B씨는 4년 차 부부로 슬하에 6살 딸을 두고 있었고, 의뢰인이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남편의 무심한 태도와 방탕한 생활 때문이었는데요.

B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나 동료와의 술자리를 가졌고 배우자인 자신과 갓 태어난 아이는 언제나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모든 상황을 감내해 오던 A씨는 최근 남편이 불법 성매매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아내는 남편에게 관계의 해소를 요구했지만 B씨는 아이를 자신이 키울 것이며 자신이 키우지도 못하면 그에 대한 비용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A씨는 이혼시양육비소송을 상담받기 위하여 저희 승원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연을 모두 확인한 저희 승원에서는 이혼시양육비소송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준비에 나섰는데요.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짧은 만큼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 위자료 청구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조정을 통한 해결을 권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인 만큼 아이의 양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B씨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저희 대리인들은 B씨의 현재 여건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A씨에게 양육권이 지급될 확률이 높다고 설득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의 감정에 따라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지요. 특히 유책 행위를 저지른 B씨에게 별도의 위자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양육비 지급을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매달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단 2개월 만에 두 사람의 법률혼 관계를 빠르게 청산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경제적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월 소득에서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신청 요건은 지급을 약속한 날로부터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잡히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전혀 소득이 없는 상황일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배우자의 최근 소득의 유무나 소득수준 등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은 단 한 가지도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양육비는 나의 소중한 자녀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시양육비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절차의 진행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시양육비소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글에서 찾지 못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친절하고 따듯한 응대를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