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협박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없어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를 숨기면서 타인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당황하여 어찌 대응해야 하나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도 하죠.

불륜 사실을 회사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상간녀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잘못된 선택임을 알면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아예 모르고 있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결과 때문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인지 잠시 언급해드리려고 합니다.

 

 

 

형법 제283조

상간녀협박이 있을 경우 이를 행한 당사자는 형법 제28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낱낱히 밝혀지죠.

이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이 많긴 하죠.

하지만 상대방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오랜기간 괴롭혀 왔을 경우에는 징역형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벌금을 받는다고 해서 본인도 벌금형에 그칠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벌금 조금 내고 마음이 통쾌한 복수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다른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과 더불어 얻게 되는 결과는 위자료 배상이죠. 내연녀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닌 상간녀협박을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줘야하는 금원입니다.

약 1~3천만원을 줘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아예 청구할 수는 없는 걸까요?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간녀협박을 하더라도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결과까지 담겨있지 않은데요.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일반적이나 피고를 위해하려는 사실이 있었다는게 재판에서 밝혀지면 예상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재판부에서 인용해주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수한 만큼,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만큼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기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협박의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와 관련한 뉴스기사를 찾아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경고는 없습니다.

다들 잘했다라는 칭찬만 할 뿐이죠. 본인들에게 생길 결과가 아니니 당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그저 감정적으로 대리만족할 뿐입니다.

하지만 법률가라면 의뢰인을 생각해서 그런 일을 부추기지 않겠죠. 무슨 결과가 나타날지 뻔히 알면서도 의뢰인을 그런 선택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꼭 확인 바랍니다.

 

 

 

증거 수집 후 상간소송

상간녀협박을 하고 위와 같은 결과를 얻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사건을 수 차례 경험해본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는게 아닌 본인이 원고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불륜 피해를 회복하는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피고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심리치료를 받거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쓰는 등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 배상 한도는 3천만원까지이지만,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배상을 인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법률가는 의뢰인의 피해가 합당하게 보상이 되도록 조력하고 있죠.

승원에서는 증거수집에도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세세한 증거를 찾아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소송의 결과가 만족스럽다며 애써준 것에 고마움을 표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 성원에 힘입어 지금도 이렇게 상간소송을 진행하는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주는 법률 대리인

승원의 대리인은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만 도움을 드리지 않고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의뢰인에게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후 확정되면 이를 집행하는데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집행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피고가 패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겠죠. 그래서 피고의 사정을 기다려줄 필요없이 법률 대리인이 판결에 의한 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전화를 통해서 설명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상간녀협박 말고 법률가를 선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점입니다.

 

 

 

"왜 전화를 해야 하나요?"

법률 정보는 개개인에게 맞춰 적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처해있는지 전화를 통해 알려주시면 정확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합니다.

상간녀협박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