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불륜증거수집 실패하지 않는 방법

 

가정이 있는 자들이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문제는 도저히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게 물으시는데요.

현재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두 사건은 배우자의 불륜이 근거가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원고 측에서 준비해야 할 것 또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무엇을 모아야 하는 건가요?

아내 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입증해야 할 사실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다만 외도라는 것이 현재 '성관계'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종종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 수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후술하겠지만 배우자불륜증거수집 과정에는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고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접촉을 제외한 부정행위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요?

1) 연인으로 보일 법한 사정

일반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성관계라면 말이죠.

그렇기에 두 사람이 자주 서로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말을 하는 정황이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황을 증명하는 것이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의 목적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

지인과 사업을 구상하는 등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죠.

특히 이혼 후 재혼을 논의하거나 추후 자녀 계획을 공유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하였을 때 외도 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숙박업소에 출입한 정황

성적인 접촉은 밝혀내지 않아도 되지만 모텔, 호텔 등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사실만 입증하는 것으로도 원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회 통념상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텔 등에 출입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블랙박스, CCTV, 카드 이용내역, 당사자들의 대화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당사자들의 진술

물론 얻기 힘들겠지만 종종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직접 진술한 것인 만큼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의 대상이 되며 효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결과는 실패인 경우

이혼소송이든 상간자소송이든 이기기 위해서는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지쳤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눈앞의 소송만을 고려하고 불법 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한다면 추후 본인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대표적인 불법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시라고 언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고용

과거엔 불법 흥신소 직원이 특정인이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에서는 처벌에 관련한 규정이 삭제되었죠.

그렇다 보니 많은 흥신소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합법적'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이를 의뢰한 의뢰인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위치 추적 기기 및 어플 설치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덮치기 위해 상대의 차량 또는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기나 어플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 법률 제15조를 위반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3) 휴대전화 해킹 어플 설치

최근 가장 핫하다고 말할 수 있는 드라마에서는 타인의 휴대폰을 해킹 및 도청하는 어플을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한다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통상 1~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한다면 그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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