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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빠져
간이며 쓸개며 내어주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묻기 위해
행위를 지적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도
다양한 실수와 오류를 범하고는 하는데요.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실수를 하더라도 무마할 수 있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때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정을 다스리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증거수집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고
믿음을 저버린 남편과
괘씸한 여성에게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의 경력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및 가사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에도 많은 분들의 사건을 위임받아
그분들에게 이로운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임하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믿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편외도증거수집 왜 중요한 것일까?
부부 관계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몇 가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동거, 협력, 부양, 정조의 의무로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는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지요.
특히 정조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신뢰와 직결된 만큼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이성과 불순한 목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관계는 파탄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방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관계에 지장이 생기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은 일방적인 관계 청산 요구를 허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혼소송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때에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 중
외도나 바람 등 정조가 위반된 경우에 근거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지요.
특히 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고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강력히 주장하여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외도증거수집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절차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게 되면 되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수집 방법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티비에서 종종 보게되는
일부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외도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사설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녹취 자료는
분명 강력한 효력을 지닌 증거자료이지만
합법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사설 업체를 통해 입수한 것들은
최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우려와
심각한 경우 위법, 불법 행위로 판단되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본인에게 형사 고소를 취하는 등
방어 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한 경우가 빈번하기에
입증만을 목표로 올바른 정보도 없이
무작정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외도증거수집 합법적인 것들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시해드리자면
다름 아닌 법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사실조회와 증거보전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조회의 경우
금융사, 통신사 등에
해당 당사자의 입출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통화기록, 기지국 위치 등을 요청하여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증거보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특정 건물, 상가, 업소 등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특정 공간에 빈번하게 출입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해당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는 수단으로
이 같은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지요.
물론 법의 제도 이외에도
합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개인이 수집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에
조금 주의해야겠지만
통화 녹취의 경우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였다 해도
위법적인 요소를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
행위에 대한 인정을 하는 부분이나,
행위 입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반드시 녹음하시는 것이 좋지요.
이외에도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부부가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여기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다소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의 특성상
당사자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지만
음성과 행선지 등이 촬영되기에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그리고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 등을
밝혀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종종 활용되고 있지요.
이외에도 함께 사용하는 it기기
즉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접근에 제한이 없거나,
애초부터 접근이 허용된 경우라면
이는 공동의 물품, 접근이 허가된 물품으로써
여기서 수집한 자료들은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도
혹시라도 향후 위험이 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검토를 해야 하며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을 제시받으려면
법률 대리인과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잘못을 저지른 측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분이 위자료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 받으실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해 왔습니다.
언제나 의뢰인 한 사람을 위한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