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방의 폭력 행위, 처음엔 정말 실수였을지 몰라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 피해자들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을 하며 상습폭력이혼 등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곁에서 조력해왔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다면 그들의 행위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자신이 잘못을 했기에 발생한 일이다 등 그 책임을 상황 또는 본인에게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상황에 따라 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요.
부디 애써 그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마시고, 그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와 이와 관련한 법률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추구하는 승원의 수행사례
▶ 혼인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폭력 행위 지적하여 이혼 성립시킨 사례
▶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일지를 토대로 폭력 행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물은 사례
▶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분들의 권리를 주장하여 이혼 및 위자료 확보한 사례
▶ 접근금지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혼인관계 정리한 사례
▶ 심각한 부당대우 증명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혼인의 본질을 위협하는 상습폭력이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한 부부는 그 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서로 동거하고, 협력하며 부양할 의무가 따릅니다.
부부란 관계는 단순히 동거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에 해당하는 만큼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하지요.
상습폭력이혼은 이러한 부부의 의무와 존중, 배려를 모두 무시하는 무자비한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진행되는 절차인데요.
혼인관계 해소의 방법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협의와 재판의 절차가 존재하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그 상황에 따라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협의보다는 재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협의 절차는 양자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즉,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배우자가 본인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등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때에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관계 정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잘못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위자료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특히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는 것이 또 다른 폭력 행위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들은 의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한 사건에서 협의 보다는 재판을 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상의 절차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절차를 통한 상습폭력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는 부부의 합의가 결렬된 경우 관계 해소를 원하는 측에서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사유를 면밀히 고려하여 절차의 진행 여부 및 관계 정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재판절차를 통한 상습폭력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민법에 규정된 6가지의 혼인 파탄의 사유 중 무엇을 근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제 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일방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에서 관계 해소의 필요성과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발생한 부당한 대우의 진위와 심각성만 입증한다면 아무리 배우자가 관계 정리를 거부한다 하여도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만을 의미한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폭력이혼 절차의 근거가 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란 신체 폭력 행위는 물론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 일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꼭 물리적인 힘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수시로 폭언, 욕설, 협박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또는 원치 않는 성행위와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유를 근거하여 상습폭력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법원에 이를 증명하여 그에 따른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사실여부와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 주장에 따른 증거가 가장 핵심되는 만큼 다양한 물적 자료를 통해 그 사실들을 증명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일체, 경찰관 출동일지,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폭력 행위로 인해 파손된 집안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친지, 이웃 등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이 진행한 상습폭력이혼의 사례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혼인 9년 차의 가정주부 여성 임씨는 약 3년 전부터 배우자로부터 모질게 학대당해왔습니다.
본래 배우자는 매우 자상한 모습으로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으나, 지인으로부터 크게 사기를 당한 이후로 음주와 나태에 빠져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당한 심정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은 남편의 망가진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수시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찬가지로 술만 마시고 있는 남편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모진 말을 건네게 되었고 남편 측은 의뢰인마저 자신을 무시한다며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술에서 깬 남편은 의뢰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그 일을 묻고 넘어가기로 하였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남편은 술만 마시면 지나치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손찌검을 해왔고 의뢰인은 장장 3년 동안 이를 참고 견뎌온 것이지요.
보다 못한 친정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을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그 위로와 격력에 용기를 낸 의뢰인은 사무실을 찾게 된 것이지요.
해당 상습폭력이혼 사건에서 저희 승원은 의뢰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부부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도록 남편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부터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소 제기 이전부터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를 진행하여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조치하였고, 본격적으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지요.
남편은 자신의 폭력 행위가 부부싸움 중 발생한 사소한 몸다툼에 불과하다며 의뢰인의 부부관계 해소 요구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은 의뢰인이 그 동안 폭력으로 인해 병원 신세를 졌던 일체의 기록,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당시 이웃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의 출동일지와 함께 의뢰인의 부모님들의 진술까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일방의 부당한 대우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인용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원의 대표 변호사인 저 한승미는 평소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 변호사로 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분별한 혼인관계 해소를 지양하고자 하는 저의 가치관을 표명하는 것인데요.
다만 존중과 배려 그리고 애정과 신뢰가 기반되어야 할 부부란 관계에서 일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미련하게 참고 버티며 배우자가 개선되길 기대하기 보다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계를 정리하여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본인을 불행케하는 배우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부분에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