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피고 소송에서 살아남기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린다고 해도 결국 법인에서 상간녀위자료피고를 대리한 수행 사례가 없다면 '과연 이 곳에 나의 사건을 맡겨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걱정하시는 분들께 먼저 법무법인 승원이 그 동안 수행한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 중 몇 가지를 소개한 뒤에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거 부족과 소멸시효 완성을 피력해 위자료 전액 기각



2. 부정행위로 보일 만한 부분이 일부 존재했으나 깊은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여 위자료 중 90% 감액



3. 오래 전 만남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90% 감면



4.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소외(원고의 남편)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70% 감면



그 동안 이혼 및 가사법 분야 사건만을 진행하며 걸어 온 승원의 발자취가 믿음직스러우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신 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피고, 소송에서 살아남기





도의적인 잣대가 엄격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 여성이 부정한 관계를 저지르는 데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고, 송사의 당사자가 되고 나면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느끼게 될 뿐더러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특히나 이러한 사건이 형사 사건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은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매우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든 있지 않았든 대응할 방법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피고가 얻게 되는 판결은 최대 3천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이고, 잘 방어한다면 이를 충분히 감면받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렇게 책정됩니다



법원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가 어떤 때에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나갈지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생각보다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피고가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많습니다.



1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이 고려됩니다. 만약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지속된 시간이 1~2년 수준으로 비교적 짧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원고 부부의 평소 관계가 중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매일같이 다툼을 반복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파탄지경에 이른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만남을 가진 경우라면 부부의 실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상간녀위자료피고에게 요구되고 있는 책임을 면피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그 정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한 차례 만남을 가진 것과 수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당연히 다르게 파악되어야 하겠죠.

 

상간녀위자료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원고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녀소송피고에게 연락을 취한 상황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이혼을 종용하거나 원고를 조롱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곱게 볼리 없겠지요.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를 괘씸하게 여겨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상간녀위자료피고의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거짓말에 속았다면 당연히 피고에게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피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청구받은 위자료 중 10%만 지급한 사례




해당 사건 원고는 본인의 남편(소외)이 상간녀소송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소외와 피고 A씨가 일상적인 내용의 안부 문자 정도를 주고받은 사실밖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소외와 A씨는 직장 동료였고,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깊은 관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에게 소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였고, A씨는 대응을 위해 법률 조력가를 찾았습니다.

단지 A씨는 소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여타 직원들과 다를 바 없이 동료로써 안부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 소외의 업무 중 A씨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으나 이것을 부정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소외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위로하기 위해 단 둘이 술자리를 가진 적은 있으나 이는 마치 회식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음을 밝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A씨가 제출한 증거중에는 부정행위로 보일 만한 내용이 일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상간녀위자료피고를 보호한 결과 원고가 청구했던 3천만원의 위자료 중 무려 90%를 감면받아 300만원만을 지급하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소장을 받게 되는 시간대는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다 한참이 지나서야 대응 의지를 갖추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야간이나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안한 감정을 가진 채 다음 날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야간 및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여 현 상황에 가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걱정이 많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법률가로써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승원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광고책임 변호사 : 허 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