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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 변호사"
아이러니 하게도 부부관계 정리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법률 대리인인 제가 수식언처럼 달고 다니는 말인데요.
올바른 부부관계 정리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사건 수임과는 별개로 의뢰인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냉정한 조언을 건네다보니 어느새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제가 기어코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폭력,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가정폭력이혼 규정과 혼인관계 정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폭력 가당치도 않은 행위입니다.
개인이 타인의 육체와 정신상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관련한 법률 규정에 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그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 양자의 애정과 신뢰, 존중과 배려에 의해 형성, 존속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의 폭행은 그 관계의 본질을 위배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명백한 유책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본인께서는 일방적인 의사로 부부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혼 규정에 따라 상대방을 형사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에 노출되신 상태라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 규정은?
우선 가정 내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무려 1997년 제정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당 규정은 피해자분들에게 크게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정상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가 행동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피해 사실만으로도 버거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지요.
따라서 그 부족한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 차례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2020년 개정된 규정이 그 실효성 보완과 가장 직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개정된 가정폭력이혼 규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해당 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정 전까지만 하여도 배우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도, 사실상 뚜렷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그저 피해자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에 정의감이 출중한 일부 경찰관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쉼터 등을 소개하거나,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사실 가정폭력이혼과는 거리가 먼 도움이었지요.
그러나 개정된 이후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권력이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는 물론 그 심각성 등에 따라 가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직접 처벌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관련하여서는 폭행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이 선고될 수 있고, 그보다 심각한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해오신 경우에는 관련한 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성과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하여서도 관련 처벌 법에 따라 형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규정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이외에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 신변보호 조치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이 바보여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참고 견뎌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지난 과거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해온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실 배우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방편으로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접근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해당 제도는 소 제기 전 가처분을 통해 임시조치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해자인 배우자가 본인에게 접금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
1. 가해자의 퇴거 조치 (선택적 사항)
2. 주변 100미터 이내의 직접적 접근 금지
3. 통신 수단을 통한 간접적 접근 금지
이러한 명령을 통해 가해자가 본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요.
다만 관련하여서는 명령이 위반될 시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여서 개정 전에는 다소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불이익의 강도가 매우 강화되었기에 걱정을 다소 덜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명령 위반 자체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선고될 수 있기에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우 줄어들었지요.
가정폭력이혼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인을 괴롭게 한 배우자에 대한 법적 책임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끊어내는 것인데요.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제대로된 처벌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그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체를 청산할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협의와 재판 두 절차 중 하나로 혼인관계 정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관련하여서는 폭력적 성향으로 본인을 억압해온 배우자가 관계 정리에 협조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재판상 절차를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재판 절차의 경우 민법상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련하여서는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존중과 배려가 동반되지 않은 배우자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폭행, 감금은 물론 정신적 부분에 고통을 주는 욕설, 폭언, 명예훼손, 모욕, 협박, 성행위 등 일체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관련하여서는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배우자의 반대와는 관계 없이 일방적인 의사로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육체적, 정신적 부분에 대한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