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간남소송비용 내 상황에 입각하여 책정하기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2. 27. 13:11

본문

 







아내의 외도를 알아 버렸어요...

저에겐 토끼같은 소중한 자식들이 있고

아이들에게는 차마 엄마의

빈 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서

상간남소송비용을 통해

그 상대남자만 처단할 수는 없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끝이
꼭 이혼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과연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발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 켠에 접어두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는데요.





아내의외도를 알게 된 후
상간남소송비용을 통해
소제기를 했다 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의 불법행위인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자칫
깨질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것과





여러분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제 3자를 상대로 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것은 반드시 이혼절차가 진행되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비록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책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의

하루 일과 and 한 남성 의뢰인 사건
 













오전 9시 이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어제 수임했던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본 후,

재판일정도 체크하고

책 한권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의뢰인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분의 이야기를 일정 부분 각색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







 





이번 기회에 자기 스스로

많은 반성을 했다는 의뢰인,

그의 이야기
 











​해당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결혼생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고
본인의 잘못된 점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자꾸만 만남을 강요하고
아내에게 협박을 하는 상대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만은 없었기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향후 더 이상 연락이나
만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예방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아내는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가장의 의무이고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함께 어딘가를 놀러 다니거나 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참 미안했죠







​아내는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올 때까지
그저 우두커니 집을 지키는 강아지 같다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면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존재 말이죠.





원래 아내는 어릴 적 이민을 가서
대부분의 지인이나 가족들은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저만 보고 한국행을 결심했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결국 자신의 꿈은
접어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아내를 위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얼마 전,
저에게 외도행각을 들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본인이 바랬던 것은 큰게 아니라고
그저 자신과 한 식탁에 마주앉아
하루를 공유하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고
연애 때와 같이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저 소소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길 바랬다고...




울면서 말하는 모습에
저도 분노보다는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아내는 이로 인해 상당한 우울감을 느꼈고
저도 이상 기운을 감지했기에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개인 여가시간을 갖도록 권유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남성이었고
취미생활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하루는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이 약한 아내의 동의 없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 것을 빌미로
자신을 자꾸 피하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굳이 그 날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더라구요;





아내는 이 일로 괴로워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우선 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내 분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아내 분의 동의 없이
잠자리를 한 것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그것도 매우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과 별개로
성범죄 및 불법촬영 등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형사전.문자격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능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증거를

손수 보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아내 분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집 앞으로 찾아오는 행위 등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
2천만원의 위자료와는 별개로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이나 만남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을 추가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감정보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강력사건과 연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은
본인에게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시간과
멀어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남성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