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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절차 비용 한 번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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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3. 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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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것도 잠깐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심란해지셨을 것입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외도의 상대방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러 내용을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30~550만원 선에서 착수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인지송달료나 법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공보수금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잘못한 것도 없이 타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상황에서 상간녀소송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간남소송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고, 실력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및 상간사건만 3천 건 이상 진행한 법무법인 승원에서 그 동안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 단계별로 알아보자
▶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구두로 법원에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장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나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나의 신상 정보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측의 신상 정보도 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되어야 법원에서도 상대방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피고가 어디에 사는지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런 때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몰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는 정보만 최대한 적어서 말이죠.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적어도 되느냐?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리는 것은 소장의 접수가 아니라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명령이니까요.
법원이 보정을 명하게 되면 보정명령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해당 기관에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줍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피고의 신상정보는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밝혀내야 할 시간이 된 것이죠.
물론 법조인을 선임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절차는 법인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가 홀로 고군분투할 일은 없어진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간녀의 유책성, 고의성 부각
피고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제3자가 어떠한 잘못을 통해 나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명백하게 드러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 중 핵심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는 법조인을 선임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상간녀소송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은 필수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강능해야 합니다.
1)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것
2)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을 것
둘 중 하나라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가정이 파탄에 이를 만한 원인이 없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수집 및 활용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두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상간남소송절차 중에서 가장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상간녀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내연녀가 남편과 서로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았음을 입증할 카카오톡, 문자 등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세요.
둘째, 두 사람이 함께 모텔,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측의 CCTV, 남편 또는 상간녀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등의 영상증거를 확보하세요.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 없음)
셋째,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서로의 집에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는 SNS 게시물 등을 수집해두세요. 여행지 또는 각자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넷째,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피고에게 '아내'를 언급한 대화 내용을 찾아보세요. 두 사람이 원고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혼인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고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모아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수백만 원의 상간녀소송비용을 투입한 현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바라시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요.
통상 이런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라 함은 이러한 평균 수준보다 낮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말할 텐데요.
물론 위자료의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수위, 지속된 기간, 원고와 남편의 혼인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간남소송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수준은 충분히 변동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및 상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및 상간사건만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그 과정을 투명하게 의뢰인 분들께 공유해드렸고,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판결을 들으신 의뢰인 분들은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로펌에서는 상간녀소송의 피고 분들을 대리한 경험도 풍부한데요. 원고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시킨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피고를 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원고 측을 대리할 때 상대방의 대응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저희는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질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더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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