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불륜 목적이 다른 이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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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추억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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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시절 교우들과

추억이 많았던 경우에는

더욱 이를 그리워하고 회상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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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으로 돌아가 그 시절의 사람들과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모임인 동창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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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이들에겐 추억을 빙자한

부정한 관계의 은신처로 활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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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불륜은 실제 법인에도

종종 문의가 오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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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가 동창회라는 모임에 가려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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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러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 하여도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난항이 따르기에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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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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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불륜에 관한 법적 조치 방안과

그 실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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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글 최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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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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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라 하면

나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과

동심으로 돌아가 추억을 회상하는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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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발생하는

외도, 불륜 등의 사건처럼

부정적인 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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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해당 모임에서

발생하는 일방의 외도로 인해

실제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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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불륜을 알게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글을 통해 알려드릴 생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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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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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는 법적으로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며

이 중에는 분명 정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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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방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경우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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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결국

이혼이라는 끝을 결심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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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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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협의이혼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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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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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다면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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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와 별개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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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이라는 행위를

혼인 파탄의 사유로 지적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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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에서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사의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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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행위 입증과

그 심각성 그리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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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로

법원의 납득을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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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창회불륜의 경우

상간자 소송을 함께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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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외에도

외도라는 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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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혼과 별개의 절차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 만큼

필히 참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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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경우

불륜, 외도 등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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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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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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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가정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이에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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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행위의 사실여부와 만남의 기간

그리고 상간자가 만남의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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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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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주장과 증거자료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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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인을 찾아

도움을 청한 의뢰인의

동창회불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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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당사자의 신변을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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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씨는 

남편이 지난 해 9월

동창회에 참석한 이후

뭔가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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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야근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이

수시로 야근을 핑계되며 집에 늦게 귀가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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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고 들어온 사람 치고는

생기가 넘쳤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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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심을 품고

한동안 예의주시한 끝에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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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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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퇴근 이후 매일같이

한 오피스텔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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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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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에서

'우리 언제까지 이러게 만나?'

'자기 와이프가 알면 어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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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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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인에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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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를 진행하며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위 사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을 증명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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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에 성립함과 동시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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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의 추억을 위한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불순한 목적이 담긴

밀회의 장소로 여겨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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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대방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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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절차에 있어 미흡함이 없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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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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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해당 분야의 사건에 집중하여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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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험과 노하우의 면에서

가히 월등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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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저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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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확한 정보, 친절한 응대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다고 약속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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