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외도 영원한 사랑은 거짓말

모두 거짓말

영원한 사랑 모두 거짓말 

밝은 햇살에 별빛 쫓기듯

한 순간에 사라져 



혹시 믿었나 영원한 행복을

설마 믿었나 완벽한 인생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뮤지컬을 관람하곤 합니다.





몇 년 전, 몬테크리스토라는 

유명 뮤지컬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처절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본인을 배신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선택한 남자까지

모두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죠.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분이 

해당 역할에 완벽히 이입하신 덕에 

저 또한 푹 빠져서 관람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와 같은 일이 이런 공연 속에서만

발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 

와이프외도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아내의 배신,

큰 충격을 받은 고씨의 이야기







먼저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고, 승소했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물들의 성씨는 실명과 연관 없이

설정되었으며, 각색을 거쳐 재구성된

내용인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고씨와 피고1(아내) 임씨는

혼인관계를 맺은 지 8년이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고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임씨는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하면서도

외출을 자주 하는 임씨였지만,





고씨는 임씨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몸상태를 우선으로 두었고 

이로 인한 다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임씨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고씨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에게 훈육을 핑계로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내곤 했는데요.





고씨는 그런 임씨에게 심리 상담과

부부 클리닉을 권유하는 등 

가정의 유지를 위해 무던히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씨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죠.





그 이유에 대해 고씨가 파악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연치 않게 임씨의 휴대폰을 보게 된

고씨는 '♥'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지만,

그 내용을 보니 친구가 아닌

연인관계로 보기에 무리가 없었는데요.





조심스레 이에 대해 묻는 고씨에게

임씨는 폭언을 가하며 피고2(상간남) 최씨와의

와이프외도 사실을 당당히 밝히며 

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수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임씨는 욕설을 가하거나, 최씨와 모텔에 

있는 사진을 보내며 고씨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고씨는





본인이 현재까지 받은,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임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최씨에게도 제재를 가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내주기







대표 변호사인 저와 담당 대리인은

아내 임씨가 결혼 후 3년이 지난 즈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점과 





사건본인(자녀)들 앞에서도 

물건을 던지고, 손찌검을 하는 등의

행동을 수 차례 반복하였으며

혼인기간 동안 폭언을 일삼았다는 점,





와이프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고씨와 자녀들을 방치한 채

가출하였다는 점, 





상간남 최씨와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씨에게 고지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임씨의 와이포외도로 인해 

고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명백하기에 





피고1과 이혼하고,

피고들로부터 금전적으로라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 고씨는

임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고,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고, 





피고들로부터 통상적인 범위 내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 첫 번째







결국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나타는 사안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와 관련해서도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형사상 와이프외도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 민법은 부부라면

당연히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누가 보더라도 연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정서적 교감을

나눈 정황이 존재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의 피고인 배우자는 

그 유책성이 귀속되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해소를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며 





피고가 되었을 시 

상대방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와이프외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기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씨의 경우 아내가 본인의

외도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숙박업소에서 상간남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전송하였기에

비교적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와이프외도

사건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채증 과정에서 적법한 수단만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능했던 이유 두 번째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징역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일종의 처벌처럼 느껴지는 

결과를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민법은 부부는 서로에 대해 

정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범위일 뿐

이를 웃도는 액수가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평소 혼인생활, 자연의 유무,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방법, 그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와이프외도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지,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해야 

가장 확실하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최소 한 번 이상 이러한 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리인과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전-문 대표 변호사들을

필두로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외도 사건은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하는 

특수한 종류의 사건입니다.





상간자소송이라고 불리우는

외도의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는 

사건은 이-혼 분야의 파생 사건이기에 





이 또한 이-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