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비용 및 상간녀소송방법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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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5. 15. 15:50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개씩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발생하더니 이제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럽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통죄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법률혼 관계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을 비롯해 진행방법, 예측가능한 결론 등에 대해 문의를 주시게 되면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 지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느끼고 계시는 고통도 고스란히 전달받는 만큼 어떻게든 그 고통을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는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지나 2015년에 간통죄가 사라지며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실 해당 법조항은 실질적으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기에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간통죄가 폐지되고 많은 분들은 ‘그럼 이제 배우자 바람을 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고 걱정과 심한 반발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앞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하고 한 가정을 끌어 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단순히 연애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민법에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동거, 부양, 정조입니다. 이중에서 정조의무 다시 말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혼인파탄 사유 1호에는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통죄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저 국가가 개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관련해 깊이 관여를 하지 않게 된 것 일뿐 정당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과는 어떻게?”

많은 분들이 유선상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면 보통은 ‘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상간녀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라고 첫 마디를 꺼내시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러면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우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고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간녀소송비용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원하는 결말을 드리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물론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300~500만원 선으로 책정이 되고는 합니다. 앞서 상/담을 진행하셨다면 10만원은 제외를 하고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지대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정말 평균적인 수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혹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고개를 들어 주변을 한 번 쓰윽 둘러보면 저마다 입은 옷도 머리모양도 생김새도 체구도 제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난처럼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구분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내용이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개인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 마련입니다. 부부간에 발생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같이 사람과 사람이 얽힌 사건의 경우에는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자세한 전후사정과 현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요 키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간녀소송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미쳤다고 유부남이랑 만남을 계속했겠어요?
저도 피해자라구요”

해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러한 상대측의 반응을 두고 덮어놓고 비난을 하기는 다소 이른 편입니다. 왜냐면 일부 사건에서는 정말 상.간.녀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철저하게 속아서 만남을 이어나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배우자도 이야기를 하였고 일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혹시 ‘괘씸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물론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일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지내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괘씸죄에 걸려 더 가중처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해당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의 혼인기간과 자녀, 파탄의 사유, 경제적인 여건 등을 바탕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참고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것에 또한 위자료 산정에 변수로 작용을 하고는 합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진행했던 한 의뢰인의 경우 남편분이 바람을 폈다는 배신감도 컸지만 상/간/녀의 태도에 더 기함할 정도로 놀라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시절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고 지금은 13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은 6개월 전 대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였습니다. 저는 그 날 몸이 좋지 않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새벽 3시? 4시 정도에 다급하게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자기가 길거리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횡설수설 하더군요. 술이 많이 취했나보다 하고 얼른 자라고 핀잔을 준 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더군요.

보통은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에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집으로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도 아는 사이입니다. 대학교 동창이니 말이죠. 느닷없는 방문에 저도 놀랐지만 남편은 거의 사색이 되었고 그날 저희 집에는 대형 폭탄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학원에 가는 날이라 없었기에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 남편과 바람을 피고 있고 자신도 대학시절부터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좋아했던 사람이니 이제는 함께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을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낸 뒤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뺨이라도 올려붙일 요령으로 돌아보니 얼굴은 사색이 되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울어야 할 건 난데 왜 너가 우냐고 말이죠. 남편에게도 너도 같은 생각이냐 물어보니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믿어주지 않을 것도 알지만 정말 실수였고 자신은 어떻게든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원하는대로 다 들어주었더니 기어이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고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보니까 동창회에서 술에 취한 척 저희 남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고 침대에 눕혀주는 순간 스킨십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 멍해있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터라 정말 있는 힘껏 뿌리치고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그 문제를 빌미로 저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남편을 협박하였고 이 멍청한 사람은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니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속을 끓여왔었습니다. 문자에는 그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서 상간녀소송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이유는 정말 반성은 커녕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남녀 성별이 바뀌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스킨십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의 남편분이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내용과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집앞으로 찾아오고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짐을 종용하는 등의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비상식적이며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며 한 가정을 파탄의 위기로 넣으려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에서 저희는 3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반성보다는 오히려 패악을 부리는 행동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협박과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형사사건의 진행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와 잘 맞는 파트너를 그리고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을 되도록이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