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외도를 저지른 남편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셨을 아내분들,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지만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더욱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당 여성에게 합당한
상간녀소송절차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야 하는 것 1. 위자료 청구

​

​

​상간녀소송절차을 위해
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소송!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
2015년 이전의 상간녀소송절차은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적 처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항이었죠.




​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고,




​
이로 인해 간통죄를 폐지가 되고
더 이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이대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사적인 책임 대신
민사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타인이 재산 이외에 신체, 정신상
피해를 입힐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자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은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그러므로 최대한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여




​
입은 고통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야 하는 것 2. 증거 수집

​




위의 글을 통해서 
상간녀소송절차을 하기 위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더불어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를
그저 구두로 입증한다면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어
증거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판단한다는 입장의 법원에서는





명확한 입증 자료 없이는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배우자와 내연녀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남편과 내연녀가
애정을 나눈 대화 목록




​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을 나누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로 애정이 담긴 대화나
애칭을 부르는 메시지
목록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내연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아내는 자고 있어?"
"아내는 언제 들어온대?" 등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두 사람이 자주
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거





블랙박스 또는 주변 
지인들이 증언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남이 잦았으며,
여행을 갔다는 증거를
확보해놓으시면 됩니다.




​
이외에도 다양한 불륜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모두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상간녀소송절차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1. 상간자와의 만남

​




상간녀소송절차을 하기 전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직접 상간자와 만남을 갖고
차후 재판에 불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혹은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와
대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야기가 원만히 성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
대부분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
협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지만





되려 본인이 민사적인 책임과
더불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로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범죄의 흔적을 남김으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2. 불법적인 방법

​




상간녀소송절차을 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텐데요.




​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
위의 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나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간혹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
당사자들 모르게
미행을 하거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켜보는 등의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
차후 해당 증거들을
상대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것은
본인이지만





재판의 흐름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게 수집한 증거지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한 자료이기에




​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
그러므로 본인의 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합당한
상간녀소송절차을 하여





당신의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