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상간녀소송비용이죠. 이는 통상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죠.
그러나 상간녀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카드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를 통해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의 의뢰인과 피고(남편)은 2015년 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기관에 근무했던 남편은 2016년, 당시 기관 내 고등학생이었던 상간녀를 알게 되었고,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둘 사이에 애정 가득한 문자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고자 했고, 남편 역시 더 이상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인화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남편과의 부정행위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부정했으며 오히려 떳떳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고, 심지어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아니한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로부터 상간녀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 순순히 시인했으나, 상간녀는 달랐습니다. 상간녀는 법정에서 외도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됨에 따라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둬야 했고, 미성년자인 상간녀는 외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인터넷에 상간녀의 사생활을 유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상간녀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결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충분히 자기의사 판단이 가능한 연령임을 주장하는 한편, 그들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남편과 상간녀로 인해 파탄이 났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부정행위가 행해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간녀소송비용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였을 때,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그 중 일부나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미리부터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리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저렴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소송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