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방어 막고싶다면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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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4. 7. 18. 18:35

이혼소송 방어하는 방법?!

상대방과 천년만년
살고자 했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 해소의 소를
송달받게 되었을 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만
이미 소를 청구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혼소송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의 청구로 인해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혼소송방어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은

상대의 소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대방의 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제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적인
유기를 하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4.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이 외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혼소송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책임이 존재하는가?

만일 소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소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혼인 생활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소의 제기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원고 측이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일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가출을 하는 등

상대방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상대방의
소는 기각되어야 하며,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진심을 담아 주장해야 한다!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게 유책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등

이와 같은 이유로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틀어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등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과
유지하고 싶은 진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혼소송방어에 관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책임을 주장하여
기각을 한 사례"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강 씨와 남편 홍 씨는
혼인 생활을 지속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강 씨는 모델 활동을 하다가
남편 홍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 씨는 사진사로
강 씨를 찍어주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델이었던 강 씨는
홍 씨에게 함께 헬스장을
다니길 권유하였고

서로 함께 헬스장을 다니며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호감은
사랑으로 변하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연애했습니다.

그러다가 긴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 씨와 홍 씨는
결혼을 하여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델 활동으로 항상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리를 하던 홍 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

기존 패턴이 무너지게 되어
영락없는 아이 엄마였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홍 씨는
관리를 하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강 씨는
서운했습니다.

몸도 힘든 자신에게
관리를 하라는 소리를 듣고

홧김에 화가 나 곱지 않은
말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홍 씨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향수를 뿌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상한 낌새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홍 씨가 쓰는 카드는
강 씨의 것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거액이 사용되었고,

이후 숙박업소
이용내역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홍 씨에게
전화를 걸자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홍 씨에게
물어보니 더 이상
강 씨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다른 이성과의 외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관계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강 씨는
홍 씨는 밀쳤습니다.

강 씨의 행위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홍 씨는

이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며
혼인 관계 해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강 씨는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강 씨는 홍 씨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원고 측에서는

강 씨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 청산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의 일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오히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은

외도를 저지른 홍 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며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홍 씨의 소의 청구는 기각되어
강 씨의 바람대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