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어긋난 뜻으로 인해 별거에까지 이르게 되는 부부들의 끝 성격차이이혼소송

 

잦은 부부싸움 때문에 별거가 지속되며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

​

​

그렇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

​

​

실제 이러한 정보를 모른 채
절차를 진행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가능하다면 반드시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

​

​

저는 지난 10년 동안
부부 관계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에 앞장서왔고,

​

​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및 가사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은 이력을 바탕으로

​

​

​

현재에도 많은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

​

​

부부 사이에 성격차이로 인해
별거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이 시국에

​

​

​

여러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

​

​

물론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저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테지만

​

​

​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여​

글을 통해나마 여러분에게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하오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협의 절차를 진행하시려 고민하고 계신 것이라면

 

현재 글을 읽을 필요도 없이
배우자를 잘 설득,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

​

​

그러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재판을 진행해야만 한다면
글을 보다 정독할 필요가 있지요.

​

​

​
성격차이이혼사유로 인해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

물론 각각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별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

​

예컨대 일방의 직장,
혹은 아이의 학교 소재지 등의 이유로

따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

​

​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으로 인해 
현재 별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데요.

​

​

​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

​

​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소 제기는
보나 마나 각하, 기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

​

​

따라서 별거가 이 기준에 속하는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의무에는 동거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법률혼 관계의 남녀에게
몇 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였으며
여기에는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

​

​

이러한 의무는 부부 양자의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

​

​

만약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

​

​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 중
​

​

​

제2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혹은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악의적 유기는
부부 관계에 부여된 동거, 협조, 부양 등의
의무가 위반되고 가정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에게 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인데요.

​

​

​

이를 근거하여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가 별거를 강행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예컨대 배우자 일방의 의사로
현재 별거가 강행되고 있고
본인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여 성립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

​

​

이러한 별거의 강행은
그 행위의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써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별거하게 되었다면

 

반대로
본인의 폭력, 폭언, 외도 등
기타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경우,

​

​

​

혹은 서로 동의하에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
직장의 소재지, 자녀의 학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

​

​

성격차이이혼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될 테지요.

​

​

​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집을 떠나 피신한 것이라면

​

​

​

이러한 별거의 형태는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역으로 본인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될 수 있고
​

​

​

상황에 따라 이혼이 기각되거나
역으로 본인이 위자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에
사전에 면밀한 상황 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별거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끼치는
기타의 사유들을 말합니다.

​

​

​

이는 예를 들어보자면
성격차이이혼, 잠자리 문제, 임신 불능,
일방의 범죄 이력, 종교적 갈등 등

​

​

​

혼인 관계를 망가트리는
대표적인 사안들이 아닌

이외의 문제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때 진행하는 사유이지요.

​

​

​

별거이혼소송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두 사람의 별거가 일방의 잘못에 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협의된 상황도 아닐 때

​

​

​

더욱이 서로 혼인 관계의 뜻이 명확지 않으면서도
막상 협의이혼에 대한 뜻이 다를 때

​

​

​
성격차이이혼의 경우엔
두 사람의 실질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고
더 이상의 무의미한 관계는 서로에게 고통이 될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

​

일방의 명확한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성격차이이혼 성립만을 목표로 진행하기도 하지요.

​

​

​

다만 해당 절차의 경우
법에 규정된 명확한 잘못된 행위가 아닌
다소 예외적인 허용을 하는 사유이기에
재판 절차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리절차를 거치는데요.

​

​

​

따라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외도는 금물

 

성격차이이혼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성립 이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

​

종종 발생하는 실제 사건으로
별거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맺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

​

​

부부가 법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엄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따라서 별거를 한다는 것으로
부부가 남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

​

​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아직 별거 중인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한 외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

​

​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

​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성격차이이혼으로 인해
수년, 수십 년을 별거한 부부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기에

​

​

​

본인이든, 배우자든
이혼을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위자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부부의 이혼을 책임지는
이혼특화 법인으로서

​

​

​

의뢰인이 이혼을 하며 부당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혹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편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