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남편바람이혼, 이혼변호사의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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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5. 1. 16. 14:49

이혼변호사가 들려주는 남편바람에 복수하는 방법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 불어서 바람이 아니라

계속 불어서 바람이다."라는 말을요.

실제로 배우자가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 중 하나가

언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을지 몰라 불안함에 떨어야 하고,

이미 사라진 신뢰 위에 사랑을 다시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부부들 중

'배우자의 외도'를 그 사유로 꼽는 경우는

꽤나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외도의 상대방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가능!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재판을 통해 남편외도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협의, 재판, 조정 절차가 바로 그것이지요.

각자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협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당사자끼리 의사를 합치하여 둘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고,

어떤 원인으로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한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든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든 쌍방의 의사가 한 데 모일 수만

있는 경우라면 혼인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과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부부가 원만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결국 의사 합치가 불발된다면 재판을 청구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데

이를 흔히 소송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6가지의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데,

남편바람이혼의 경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혼소송 준비하는 방법은?

다만 단순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혼인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의 확보 등 다양한 문제를

가운데 두고 다투어야 하는데요.

남편바람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위자료와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라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피고(남편)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원고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어떤 행위를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이 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법원이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는 대상들을 살펴보자면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배우자와 제삼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 문자,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과 이를 게시한 SNS

등을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불륜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해 진단받고, 향후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다음으로 남편바람이혼에 이르도록 만든

당사자인 제삼자, 즉 상간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비단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마땅히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침해와 고의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 타인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별개로 내연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남편바람이혼 사건과 달리

부정행위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내연녀의 가정 파탄에 대한 고의입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인데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꽤나 부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러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3,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남편바람이혼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개인 정보가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수정된 내용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남편(피고) 오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써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 박 씨는 전업주부,

오 씨는 한 기업을 운영하며 생활했는데요.

가정에 충실했던 오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졌고,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박 씨는 우연히 보게 된

오 씨의 휴대폰에서 오 씨가 낯선 여성과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는

대화창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출장을 간다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날 OO모텔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까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책임을 묻자

오 씨는 박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박 씨는 남편외도이혼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의 이혼변호사는 먼저 오 씨의 카드 사용내역, 메시지기록,

전화통화 기록, 숙박업소의 CCTV 등을 수집해

오 씨의 유책성을 부각했습니다.

또,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박 씨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씨는 이에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오 씨가 상간녀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한 사정까지

함께 주장하여 남 펴 바람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오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 씨에게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바람이혼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증거의 수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채증 과정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법성을 피해 가는 것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감정적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죠.

본인이 피해 보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혼 및 상간 분야에

특화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