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시댁과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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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31. 10:40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무언가 가깝고도 먼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 정말 모녀사이가 아닐까 싶으실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반면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의 폭언과 모욕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하루하루 가슴에 피멍을 안고 사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이 가까워지면 늘상 고부 또는 장서갈등에 대해 서로 주의할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획기사들을 참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해당 문제가 단순히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꽤 오랜 혼인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한 두 번의 갈등이 아닌 여러 해를 거듭하며 참고 희생했던 부분들이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단호한 마침표를 찍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몇 가지 케이스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년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60대 중후반의 단아하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작은 체구를 가지고 계셨지만 매우 강단있어 보이는 분위기를 풍기셨는데요. 20살 대학생 때 지금의 남편 분을 만나셨고, 3년의 연애 끝에 대학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과 부군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시댁에 다녀오게 되면 늘상 부딪히고는 하였는데요. 다행히 결혼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의뢰인 김씨의 친정 도움으로 두 분이 함께 유학길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당시 김씨의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분의 경우 사정은 넉넉지 않았으나 오롯이 남편 분의 성품만을 보고 결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아들 2명에 딸 1명을 둔 3남매의 부모가 된 둘은 한국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연히 부부가 바깥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안살림에 대한 강요를 하셨고 일하시는 분을 불러도 불쑥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그 분을 보내시고는 온 집을 어지럽히고 김 씨에게 정리하라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일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려고 했으나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셨는데요.

어느 날은 난데없이 딸 아이의 손을 잡고 가서 머리를 싹뚝 잘라오시고는 아이를 남자아이처럼 키워야 장남이 잘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희 딸 아이와 아들 둘을 차별하고 때때로 폭언을 내뱉기도 하셨는데요. 남편에게 끊임없이 이를 이야기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회피만 할 뿐 어떠한 중간역할을 소화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도 여전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모임 때마다 집안의 며느리들은 마치 하인처럼 대하며 같은 식탁에서조차 먹지 못하게 하고 특히 결혼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의뢰인에게는 모든 가족이 있는 앞에서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성공을 못한다’, ‘저기는 애미나 딸이나 남자들 앞길 막는 무언가가 있다’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모든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참기로 결심을 하고 드디어 막내 딸아이의 결혼이야기가 나오고 날이 확정되는 순간 남편과 자녀들을 불러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은 ‘어머니가 사셔봤자 얼마나 사시겠냐. 그냥 지금처럼 조금만 참으라’며 펄쩍 뛰었지만 의뢰인은 고부갈등이혼 결심을 꺾지 않고 막내딸의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후 이혼신청을 할 것이며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남편의 뜻은 완강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두 번째 고부갈등이혼 케이스의 주인공은 결혼한 지 6년차에 접어든 허 씨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대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편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 연락이 닿았고 이내 연인사이가 되어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며 자칫 파혼의 위기를 맞이할 뻔 했으나 남편의 중재로 인해 무사히 식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혹독한 그녀의 혼인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반결혼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허 씨의 근무기간이 더 길었던 만큼 연봉도 높았고 전반적으로 남편은 30%, 허씨는 70%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며 수시로 의뢰인 부부의 집을 방문하셨고 설거지와 반찬은 물론 청소상태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몇 번 말리는 시늉을 하더니 그냥 무시하고 지내라는 답변을 받는 것이 다였습니다.

함께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집안일은 모두 의뢰인의 차지였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4일은 의뢰인의 집에 있는 만큼 평상시와 달리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 거들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이미 신혼초부터 많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했을 때 지금의 딸아이가 들어섰고 어영부영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허씨가 출산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아들을 요구하며 임신에 대한 압박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당시 허 씨는 임신중독으로 고생을 했던터라 추가적인 자녀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하여 한약에 각종 민간요법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낸지 2년이 넘어가던 어느날 시어머니는 느닷없이 찾아와 기어이 이 집안 대를 끊으려고 하냐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 허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너무 놀란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며 졸도하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출동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그대로 친정으로와서 딸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결론은 이렇게

우선 두 가지 사례 모두 법원으로부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으며 이혼성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위자료청구가 인정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고부갈등이혼과 관련해 시어머니 대신 방관자였던 남편에게 책임을 물었고 오랜 폭언과 모욕의 녹취록 그리고 이로인한 5년간의 우울증 기록 등을 첨부하여 총 4천 5백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너무나도 명백하게 시어머니의 학대와 폭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에 남편 뿐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총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첫 번째의 경우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60%를 인정받았으며 두 번째 사례에서는 70%의 재산분할 지급명령과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부분도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부갈등이혼과 관련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혹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고부갈등이혼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