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소송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의 결혼과 혼인생활은 여성인 아내가 사회적 진출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보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은 황혼에 접어들면서 현재세대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지금 세대처럼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계속 드는 것이지요. 결국 본인의 삶을 찾아 황혼이별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황혼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재산분할을 이룬 사례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중 한 분은 전업주부이혼을 바라고 ..

카테고리 없음 2025. 3. 6. 17:49

황혼이혼 준비하는 전업주부인데요.전업주부재산분할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15년째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전업주부 어머님들께서 황혼이혼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가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면,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함께 축적하고, 유지하고, 증식해 왔던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를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부르는데요. 분할은 실제 소득활동, 가사, 육아..

카테고리 없음 2025. 2. 25. 16:48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15년째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부부 혼인관계에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역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필요하시다면,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축출이혼을 금지하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어요. (축출이혼 : 일방을 내쫓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혼)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자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무책배우자만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카테고리 없음 2025. 2. 14. 16:16

상간녀소송기간 제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15년째 몰두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상간녀소송기간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의 원리  "아니,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아닌 제삼자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건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제삼자가 기혼자의 결혼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동참하는 것도 역시 민법상 ..

카테고리 없음 2025. 2. 4. 16:15

이혼변호사가 들려주는 남편바람에 복수하는 방법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 불어서 바람이 아니라 계속 불어서 바람이다."라는 말을요. 실제로 배우자가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 중 하나가 언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을지 몰라 불안함에 떨어야 하고, 이미 사라진 신뢰 위에 사랑을 다시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부부들 중 '배우자의 외도'를 그 사유로 꼽는 경우는 꽤나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외도의 상대방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

카테고리 없음 2025. 1. 16. 14: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예전에 비해 현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을 꿈꾸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남들보다 특별히 잘나거나 특별히 못나지 않는 삶, 즉,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개인마다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다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다니요···." 하지만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익숙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

카테고리 없음 2025. 1. 7. 17:51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누구나 그 상황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꾸미지 않던 부인이 언제부터인가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다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든든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기에 의심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배우자가 제3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충격은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목격한 사실과 심증만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내연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진행하든지 가장 핵심이..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3. 18:40

상간녀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피고가 되었다면,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 ​의도적으로 유부남을 만나 교제를 해 온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속아 미혼, 이혼을 이미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여 교제를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 ​유부남과 교제를 한 행위는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로서 정당하게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 ​ ​본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로서 대..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