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기간 제한 언제까지 청구 가능할까?

 

상간녀소송기간 제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15년째 몰두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상간녀소송기간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의 원리

 

 

"아니,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아닌 제삼자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건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제삼자가 기혼자의 결혼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동참하는 것도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이고요.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고소는 불가능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부남과 상간녀의 만남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이에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나라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3년 혹은 10년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내용이에요.

 

소멸시효가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죠.

 

그래서 불법행위를 당하게 된 때에는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하루빨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간녀소송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기간 제한도 3년 혹은 10년입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제한 지나기 전에

 

 

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혹은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지나기 전에만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직접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소송에서는 원고가 총 3가지 요소를 입증해 주셔야 해요.

 

1) 상간녀소송기간 제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2) 내 남편과 상간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3)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하였다는 점

 

이렇게 총 3가지 요소를 꼭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요.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엔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이 오히려 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제한 안에 있더라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은 이유

 

 

 

상간녀소송기간 제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는 상간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좀 줄어들을 수 있어요.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곧바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통상 법원에서 상간녀소송판결을 통해 인정해 주는 위자료의 금액은 1,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상간녀소송과 별개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최대한 많이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발생 이전에는 원고 부부가 화목했던 사정

-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 부정행위 지속기간이 길었거나 그 수위가 높았던 사정

-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사정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들이 위자료 청구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직접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녀소송기간 제한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