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갈등이혼, 채증도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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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1. 3. 11:27

시댁갈등이혼, 채증도 조심해야.

결혼을 한 가정에서 고부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부모 밑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시댁과의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시댁 식구들이 성정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그야말로 생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해야만 하지요.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댁갈등이혼 밖에 없습니다.

작년 7월 어떤 아내는 그 동안 쌓여왔던 시댁 갈등으로 인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까지 받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내인 안씨는 평소 시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고 있었던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자신의 뺨을 때리자 집 안에 있던 칼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안 씨는 신혼 초부터 시작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해온 20년 동안 줄 곳 시댁 가족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남편과 매우 사이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또한 아내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었기 때문에, 안 씨는 그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됐고 여기에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더해져 자살까지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안씨 측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남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측 했으면서도 남편을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주장은 기각 시켰고, 피해자인 남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어 안씨에 대한 처벌을 적극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 부에서는 안씨가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서 그 동안 받아 온 악감정이 사건 당일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폭발해 이성을 이런 것이라 판단하였고, 피고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그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댁과의 갈등은 그냥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참고 지내다 보면 끝내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다른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시댁갈등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댁갈등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은 대체로 직접적인 폭행보다는 언어를 통한 모욕이나 이유 없는 꾸중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댁갈등이혼 소송의 혼인파탄 유책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명확하게 입증해 낼 만한 증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거의 부족으로 시댁갈등이혼 소송 청구를 기각 당하고 더 큰 고통 속에서 강제적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댁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상대 배우자 측에 밝히기 전에 반드시 시댁갈등 재판 이혼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보아야만 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이혼 소송에 성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고부갈등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 3자인 재판부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라는 것은 그 말대로 부당한 이유로 받은 것이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대 배우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고부갈등의 원인이 이혼소송 원고에게 있다고 밝혀질 경우, 시댁 쪽에서 원고에게 취한 행동은 부당한 행동이 아닌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행해진 행동으로 인정 되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 지거나 소송 전체를 기각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괴롭힘이 운전이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이혼 소송 전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채증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와 요령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는 증거 자료들은 반드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입수해야 하고, 만약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증거물들을 획득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해당 증거물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완전히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앞에 빤히 보이는 증거를 수집할 때 조차도 그것을 채증하는 수단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문제가 되는 대화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이때도 녹취나 촬영을 할 때 자신이 취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그것이 불법이 될 수도, 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로 유력한 증거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아 두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시댁과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녹취나 녹화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 수단이 전화나 편지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 외에는 직접 대화 밖에 없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스마트 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SMS 메신저나 라인이나 카카오 톡과 같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시댁 갈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을 획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시어머니나 남편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폭언을 듣고 사는 사람의 경우, 그 대화를 메신저로 진행하여 그 내용을 증거 자료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폭언을 퍼붓는 통화 내용을 녹음 하는 방법도 있지요. 이러한 방법이 없던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으로부터 증언을 받아 그것을 증거 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부당한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혀지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재판을 진행하던 중 알고 보니 시댁과의 오랜 갈등이 원고의 낭비벽이나 술버릇, 폭력이나 외도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의 행위의 문제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고의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 이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저희 이혼소송 전단 법률 대리인들은 시댁갈등이혼 문제로 저희를 찾아 오시는 의뢰인 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아주 철저하시게 모든 사안들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상황에 대한 검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 톡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뢰인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시댁갈등이혼 소송에 임하여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송당사자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의 짐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시댁 식구들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저희 변호인들 상담 하시어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