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선임비용 지금은 부담되더라도

이혼변호사선임비용 지금은 부담되더라도

 

 

 

얼마 전, 홀로 사건을 진행하셨다가 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 충격을 받으신 한 의뢰인 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이었기에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당연히 본인이 많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밝히셨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그리 판단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 분은 굉장히 억울할 만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아끼려다가 제 재산을 날릴 뻔했네요. 이제라도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의뢰인 분의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항소에 필요한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수집되어 1심 판결에 비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의뢰인 A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운영 주도적으로 했는데,
피고의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되다?


의뢰인 A씨는 오래 전 남편 B씨를 만나 수십 년 동안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B씨 또한 신혼 초기부터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A씨는 그 당시에 흔치 않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음에도 항상 B씨로부터 무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A씨뿐이었는데요.
B씨는 오히려 회사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A씨의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던 A씨는 최근 B씨가 큰 돈을 출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적하다 보니 상간녀의 존재까지 파악하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다고 느낀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B씨의 귀책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아끼고자 홀로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A씨보다 B씨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었고, 늦게나마 A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본인을 도울 법률 대리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신 A씨가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의 투입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A씨에 대한 B씨의 부당한 대우, B씨의 공동재산 탕진 및 외도라는 점

둘째,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가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회사를 두 사람이 운영하였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A씨이고, B씨는 오히려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점

넷째, B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상간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공동재산을 탕진한 점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재판부 또한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1심 판결에서보다 현저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을 때 통상 부부 각자가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이나 A씨는 무려 6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죠.

 

 

판결 내용을 확인하신 뒤 A씨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아낄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을 걱정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왜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은 조정의 경우 330만원부터, 소송의 경우에는 550~770만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죠.
또,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닌 만큼 이혼하는 데에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생각 외로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서로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사안인 만큼 상대방 측에서 법조인의 조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게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다른 쟁점에 대해 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혼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 로펌의 규모

물론 규모가 크다고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사건만 수행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이 9인 이상인 곳이라면 해당 분야에 특화된 곳임은 알 수 있겠죠.


2) 사건의 난이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법조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그의 시간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건, 다툼이 치열한 사건, 다른 사건에 비해 출석할 일이 많은 사건인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지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범위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수준을 제시하는 곳은 그 전문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조금 감이 오셨나요?
하지만 애써 투입한 비/용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을 도울 법률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하고 있는 9인의 법조인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수년 간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누적했고, 수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판결과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해드렸지요.

이혼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의 변화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이 중요한 시점에서 현명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