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가능하려면

 

일방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

​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여전히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주장해야 하는 것은 이혼소송기각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소를 무효화 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철저하고 확실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혼인관계 청산의 소를 제기 받았을 때 상대방의 소를 무효화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

​


​바람 피운 남편의 혼인관계의 청산 제기 

​




지금 들려드릴 사례는 승원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하였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

​

이 과정에서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는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ㅇ씨와 남편 ㅎ씨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서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연인에서 부부로 발전한 사이인데요.







짧은 연애 생활을 마치고 결혼을 하여서 그런지 혼인을 하고 나서도 풋풋하게 연애를 하는 기분이어서 하루하루가 설레는 일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는 무관하게 다른 취향, 가치관 등으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생활에서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다른 취향으로 힘들었죠. 그래도 아직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사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ㅇ씨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밖을 나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팔짱을 껴고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죠. 그러나 의뢰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남편은 관계를 청산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이 유지되길 원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기각을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

​

​


​가능한 경우는?

​




위의 사례를 보고 오셨나요? 이혼소송기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할까요?







배우자의 소의 제기를 기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유책성이라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성과 바람이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출을 함으로 상대방이 곤경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죠. 







그리고 폭력, 폭언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배우자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지 못했을 때, 결혼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책 사항이 있는 자를 가리켜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가정 파탄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소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주장하여 기-각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
 ​

두 번째로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입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를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텐데요. 그러므로 답변서의 작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어정쩡하게 반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욱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혼소송기각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법조인과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신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뤄지다

​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승원에서는 이혼소송기각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맞춰 분석하고 재판의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을 시작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원고와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부부의 실체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을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유책 사유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의 제기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

​

이혼소송기각을 원하지만 막막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축적된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연락이 가능하므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