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이혼시재산분할은 법적인 문제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유리한쪽으로 받기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따지는 것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전문변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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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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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상황이 당신에게는 정답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하여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의뢰인(신청인_아내)은 남편(피신청인)과 2014년 10월 혼인신고를 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다, 2019년 4월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약 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공무직에서 일하며 경제적인 수입이 남편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 혼인 당시 혼수 관련 가구·집기 등을 구매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가 높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대금 중 의뢰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증명하였고, 피신청인의 소유 재산 합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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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시재산분할을 2억 9,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이혼시 재산분할을 1억넘게 받았어요~”

 

의뢰인과 원고는 30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후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고, 약 12년간 자녀들의 육아를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입, 매도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덕분에 원고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원고는 가정에 소홀함은 물론, 동침 거부 및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동침 거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점, 의뢰인과의 불화를 야기하고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잘못을 의뢰인에게만 돌리는 점 등을 보아 원고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가정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내조한 점, 현재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부동산 지분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이혼시재산분할을 1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혼인관계 전부터 각자가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해도 형식혼을 맺은 기한이 3년이 넘게 계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타인이 그 자산의 유지, 증식, 감소 방비 증에 노력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데에는 다각의 요소가 헤아려지며, 이는 일률적으로 결단되는게 아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사유, 혼인생활을 하였던 기간, 부부의 연령 및 직업과 경제 수준 등이 감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을 시에는 누가 그들의 양육 및 친권자가 되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양친을 봉양했다면 이도 기여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금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가 소지한 금액에 대하여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가압류, 가조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법조인은 많은 양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하여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첫논담부터 시작하여 이혼진행을 하게 되었을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고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다분한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가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