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우리 헤어져"와 "우리 이혼해"라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두 남녀가 헤어짐을 전제로 내뱉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효력의 차이는 극명하지요. 전자의 경우 연인 사이에서 언제든 일방의 변심만으로 통보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일방의 변심만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거니와 법적인 책임까지 따르는 일인데요. 결혼을 하였다면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 및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단행한 경우에는 남은 일방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출이혼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일이 꽤나 복잡해지죠. 그렇다면 과연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악의의 유기가 맞다면 배우자가 일방적인..

카테고리 없음 2023. 6. 13. 17:36

결혼한 부부들이 겪는 갈등의 종류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표현되는 방식도 저마다 다양하지요. 누군가는 같은 집, 같은 공간 속에서 매일을 지독한 갈등과 마치 한 몸처럼 뒤엉켜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입을 딱 닫고 소통을 단절해 버린 배우자로 인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아예 일방이 집을 나가 행방조차 묘연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사자가 곁에 없기 때문에 갈등을 이어갈 수도, 관계를 끝내기도 애매한 상황. 이런 경우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를 내내 기다리면서 평생 부부라는 이름으로 매여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가출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것이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사..

카테고리 없음 2023. 3. 8.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