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상간녀처벌 정당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감히 나의 남편을 넘봐?" 외도를 저지른 남편보다도 기혼자에게 대시한 내연녀에게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 화가 난 아내들은 상간녀처벌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상간녀처벌은 예전에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불렸지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제3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 형사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간통죄는 제정된 후 62년..

카테고리 없음 2022. 7. 11. 13:31

상간녀처벌 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친구, 연인 등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이뤄가면서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각자의 길로 가기도 하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부부들은 연인에서 발전하여 법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서로 함께 살다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법적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결혼 생활의 파경을 맞게 되는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더욱 큰 공분과 정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남편과 결혼 생활의 막을 내리고 싶으면서도 함께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 대한 분노로 들끓어 오릅니다. 오늘은 상간녀처벌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알아볼게요! ​간통죄의..

카테고리 없음 2022. 6. 15.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