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재산분할소송 내 권리 주장해 얼마전 S대기업 회장부부의 이혼소송이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남편 A씨는 일간지에 이혼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었지만. 지난해 12월에 그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요소는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부부인 만큼 엄청난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이 보유한 주식의 약 42% 가량을 청구하였고, 이는 최근 전자공시에 따르면 약 1조 3913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 ​이혼소송의 경우 청구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맡아 심..

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5:03

이혼재산분할소송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내 몫을 찾으려면 결혼을 하기 전 연애를 하던 시기에는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해 내가 갖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앞으로 획득하게 될 모든 것들까지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기 마련이지요. 대부분의 연인들은 그야말로 콩알 한 쪽까지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랜 기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마음은 곧 퇴색되기 마련이고, 심지어 이혼을 앞둔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전 하나라도 더 빼앗고자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이혼을 준비하여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은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화 되거나 큰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고 종결되고는 합니다. ​ 그도 그럴..

카테고리 없음 2021. 6. 1. 14:26

이혼재산분할소송 진실과 오해는 무엇? 민법 제839조의2를 보면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그 청구권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이혼시에도 해당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규모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그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고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육아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로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

카테고리 없음 2021. 5. 13. 16:57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이혼재산분할소송 ​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중점이 되기도 하지만 ​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있다 하여도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 항상 중점이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이는 우리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 방법 중 협의, 재판, 조정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요 하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가 잘못된 행위를 저질러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이혼 방법이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게 됩니다. ​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도와 함께 한 가지 사례를 ..

카테고리 없음 2021. 1. 6.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