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상간남고소 하기 전 살펴볼 내용 ​ ​연애를 하는 도중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연인과 그의 주변인들로부터 분노를 사는 일이며, 남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의 형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부부라면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의무 또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동거의 의무, 협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 그리고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살펴볼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정조의 의무인데요. 이 의무는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순결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나 바람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조의 의무를 범하는 행위로..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1. 09:55

상간남고소 사례로 살펴보는 처벌방법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남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외도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든 나빴든지 간에 극심한 분노가 생기실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상 규정해놓은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심지어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형법 제241조로 규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죠. 이후로 형사적으로 상간남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사항을 살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카테고리 없음 2022. 7. 8. 10:08

상간남고소 소송방법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유혹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한 상간남들을 응징하고 싶은 분들의 심정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상간남고소와 관련된 사건을 수행해오면서 의뢰인분들이 상처입은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이전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되찾고 싶지만 어려워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파탄나게 된데 제3자의 영향이 크다면 배우자보다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에서 내연남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아내를 유혹하였다면 이에 대처할 소송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남고소 소송방법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정신적..

카테고리 없음 2022. 4. 2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