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상간녀소송기간 제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15년째 몰두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상간녀소송기간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의 원리  "아니,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아닌 제삼자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건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제삼자가 기혼자의 결혼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동참하는 것도 역시 민법상 ..

카테고리 없음 2025. 2. 4. 16:15

법원으로부터 문건 하나를 받았다. 안의 내용물을 열어보니, 문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소장"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한 순간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에게, 상간녀소송변호사로서  따뜻한 위로가 되는 글을 바칩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  상간녀소송 피고라면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民法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慰藉料 소송을 당할 수 있습..

카테고리 없음 2024. 9. 4. 17:54

남편과 이름 모를 여성이 잠자리를 가지거나 내연 관계를 맺는 것은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불륜이라는 것이 하나의 '죄'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몹쓸 행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성의 끈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간녀소송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본인의 인생에 '전과'라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본인이 입게 된 피해만을 생각해 꽤나 사소한 행동조차 범죄가 될 수 있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3. 16:46

상간녀소송 답변서 작성해야 한다면? 한승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부정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탓하기보다도 막상 상간자에게 무작정 화를 내고 다짜고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정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이를 그에게 직접적으로 탓하는 것은 원치 않는 혼인관계의 파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무능함이 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간행위의 피해자들은 불화의 원인을 가정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 몰아감으로써 자신 또는 배우자의 책임과 잘못을 다른 곳으로 돌려 마음과 실제 현실의 균형을 강제적..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 17:15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알게 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차라리 꿈이었으면 내가 잘못알게 된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을 마주한 순간 눈물보다는 분노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 남편과 동시에 함께 외도를 저지른 내연녀를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 ​ 생각을 하신다면 상간녀소송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바람핀 내연녀를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요?"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근거로 함께 한 내연녀에게 상간녀소송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도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

카테고리 없음 2023. 4. 6. 13:51

상간녀소송 영향을 주는 것은? 남편과의 법률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내연녀는 김씨의 지인임에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위 사례와 연관지어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김씨가 내연녀에게 찾아가 폭력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위와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원고의 개인적 복수행위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죠. 외도의 충격으로 피고에게 물리적 타격을 주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위자료만 깎이는 일이 아니라 폭력, 협박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가 내려집니다. 협박에 대..

카테고리 없음 2022. 7. 21. 11:01

상간녀소송 확실한 보상을 받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랑이 있기 마련이죠.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요. 연인 사이에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면 극심한 분노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이가 아니기에 불법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관계가 형성된 부부의 경우는 다르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상간녀소송에 관하여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책임을 부과하자!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마주한 당사자들은 많은 충격..

카테고리 없음 2022. 6. 2. 14:02

상간녀소송대응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 법이 없는 사회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더욱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에 누군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자신이 피고의 입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의 부당한 대우까지 참고 과도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을 바로 잡고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룰 예정이지만 ..

카테고리 없음 2022. 5. 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