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상간녀위자료소송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부부사이에 제 3자로 인해 관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것이 혼인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당연히 원인제공자 중 하나인 제 3자에게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일정부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 역시 나홀로 소송을 통해 본인 스스로 이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답이 나와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분쟁사항이 없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해박한 지식만으로도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며 진행을 하는데 있어 제동이 걸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면 될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카테고리 없음 2021. 5. 13. 15:59

어찌되었건 외도는 백년가약을 맺은 남녀 두사람의 사이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 신성한 혼인관계를 깨는 큰 배신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상간행위의 잘못을 따지는 상간 소송도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게되어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 상간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가 상간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된 때로 부터 6개월이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상간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간의 시작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 상간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적으로 이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정도로 알려져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히 정해져있는 위자료 금액은 아닙니다. ​ 상간 위자료의 책정은 부부의 ..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3:36

살다가 한번쯤 사랑하는 혹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죠. 하지만 그 관계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머리가 아픈 사안인 경우가 있는데요. 상간녀위자료소장을 받은 케이스 즉, 자신의 마음을 표출해 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던 경우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남녀 사이의 주고 받는 감정은 누군가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가는 데로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종종 저희 로펌에 찾아와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자신과 연애감정을 주고 받았던 상대방이 상간 남인지 몰랐다거나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곧 이혼하는 과정에 있고 소송진행 중이라는..

카테고리 없음 2020. 1. 8. 17:27

평생 나만 바라볼 것만 같았던 내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지고, 회식이 잦아지고 핸드폰의 패턴이 바뀌어 있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은 더더욱 커져만 가죠. 그러던 중 혹시라도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당연히 이 관계를 끝맺음 짓는 것이 맞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겨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든 제3자에게는 봐줄 이유가 없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에 대..

카테고리 없음 2020. 1. 7. 17:26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결혼을 하여 평생을 알콩 달콩하게 사는 부부도 있지만,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 부부 관계가 정리되는 남편외도이혼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 하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도를 한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외도를 한 상간녀 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간통죄 폐지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했는데요. 이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며 ..

카테고리 없음 2020. 1. 7. 17:08

저희는 혼인기간이 8년 정도 된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취미생활이 달라 평일에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 제외하고는 주말에 얼굴 보는것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취미에 빠져 살았는데요. 이런 나날들이 지속되다보니 점점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평소에 아껴주기도 하고 예쁜 말도 해주며 사랑한다는 표현도 종종 해줘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요. ​ ​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만나고 있는 상간녀로부터 이상한 사진을 받았어요.. 그 사진으로 저희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남편은 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상간녀와의 만남을 정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간녀가 저에게 외도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너무 괘씸한데 상간녀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외도..

카테고리 없음 2020. 1. 7.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