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남편외도증거를 모으는 것이 이혼소송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일까요? 위자료 배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하면 민법 제750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배우자의 유책행위라고 하면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까지를 유책이라고 표현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인 '외도'와 특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혼 사건의 전문성을 대한변협으로부터 인정받은 법무법인 승원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책행위의 뜻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부가 헤어질 때 배우자 일방이 유책행위를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행위는..

카테고리 없음 2025. 4. 16. 17:55

안녕하세요,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포스팅을 준비한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입니다.  원고는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 칭하며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공격수의 위치에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피고는 대응을 게을리하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있는 수비수 위치에 놓여있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대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유책배우자가 아닙니다!'라며 소리치고 부정하는 것만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도움이 될 리 만무합니다.  승원의 대표 이혼소송변호사인 저와 함께 올바른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이란  원고의 상대방이 된 여러분께서는 재판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

카테고리 없음 2024. 9. 12. 18:03

이혼소송 방어하는 방법?! 상대방과 천년만년  살고자 했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 해소의 소를  송달받게 되었을 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만  이미 소를 청구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혼소송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의 청구로 인해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혼소송방어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은  상대의 소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카테고리 없음 2024. 7. 18. 18:35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 둘의 관계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소송이 끝나기도 전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다니 도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태죠.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의 관계가 재판 중인 이 시점에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이혼과 가사법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온 제가 이와 관련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인 당사자들의 사이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 중에 바람을 피운 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

카테고리 없음 2024. 5. 30. 18:25

​ ​이혼소송 답변서가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계셨다면 아마도 피고로 지목 받은 상태이실 텐데요. ​ ​ 배우자로부터 소를 제기 받게 된 것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 갈등이 깊었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소를 청구 받게 되었을 때에는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 그러다 보면 애꿎은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정작 제대로 된 대응은 해보지도 못한 채 배우자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될 수도 있지요. ​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에게 소를 청구받은 후 대처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꾸며 보았으니 글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4. 17:36

학창시절 수학 문제를 풀던 때를 떠올려보면 개념을 아무리 열심히 익히더라도 결국 누군가가 문제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분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알겠고, 기각을 구할 것인지, 반박할 것인지에 대해 태도를 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 답변서를 쓰다 보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의 중대사가 걸린 상황인데 법적인 조력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리 많지도 않구요. 따라서 10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제가 직접 이혼소송 답변서의 작성을 통해 승소..

카테고리 없음 2023. 9. 18. 17:47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쾌한 행동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행동이 왜 기분이 나쁜지 앞으로 제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불만사항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부사이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오랜 기간 함께해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문제를 함께 개척해야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트려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집을 나가버린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별 방법은? 보통 혼인관계를 해소하..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7:42

이혼소송변호사 부부관계 정리를 원한다면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면 생전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 절차 등으로 어렵고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해서 아마 이곳저곳 수소문하고 인터넷에 이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며 어떤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변호사가 이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글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 혹은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간혹 이렇게 연락만 유도하고 정작 제대로 ..

카테고리 없음 2022. 3. 10.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