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 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국내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떠도는 바이러스 예방법, 옷 세탁법 등의 정보 중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많다고 하니 제대로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개인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도 차라리 나가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 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가정 내의 폭력에 노출된 분들이죠. 이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정폭력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 ​ 만약,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본 글을 읽..

카테고리 없음 2023. 4. 13. 13:51

뭐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이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소장을 보낼 시기를 미리 아는 것도 어렵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지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사건이 크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기 이전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받았다면 이 때부터는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10년이 넘도록 한 분야 사건만을 진행해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

카테고리 없음 2023. 4. 12. 13:10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대부분의 남편들은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기에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어린 자녀를 생각하거나 그 동안 유지한 혼인생활을 떠올리며 아내는 용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그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상간남소송을 통해 내연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데 사실상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를 이유로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벌'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째, ..

카테고리 없음 2023. 4. 11. 13:50

​ ​ ​ 평소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사람을 부르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 ​ ​ 아마 개개인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은 각자의 이름일 것입니다. ​ ​ ​ 그리고 그 이름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붙어 있던 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 ​ ​ 때때로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성본변경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본인의 선택 혹은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선택이니 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 ​ ​ 태어나면서 한 번 정해진 성씨를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 ​ ​ 그렇기에 오늘도 법률대리인에게 해당 문제를 의논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일텐데요. ​ ​ ​ 성본변경신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구분을 짓자면, ‘미성년자와..

카테고리 없음 2023. 4. 10. 15:52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신 여성 분들 중 주부로 생활하시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해 이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관련 정보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결론만을 기억하고,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주제인 글의 경우 핵심은 기여도이며 주부의 경우에도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생략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주부라고 해서 반드시 50% 내외의 기여..

카테고리 없음 2023. 4. 7. 17:42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알게 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차라리 꿈이었으면 내가 잘못알게 된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을 마주한 순간 눈물보다는 분노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 남편과 동시에 함께 외도를 저지른 내연녀를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 ​ 생각을 하신다면 상간녀소송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바람핀 내연녀를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요?"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근거로 함께 한 내연녀에게 상간녀소송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도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

카테고리 없음 2023. 4. 6. 13:51

​​ “굳이 재혼했다고 성을 바꿀 필요가 있나?” ​ VS ​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바꿔야 하는 것이 맞다” ​ ​ ​‘순흥 안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등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성씨들이 존재하고는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통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 ​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종종 두 사람의 합의나 혹은 미혼모인 경우라면 이 때에는 모친을 따를 수 있도록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재혼 및 이혼 가정들이 과거와 다르게 증거하면서 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성본변경 신청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성년과 성인이 된 후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 우선적으로 현재 고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재혼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

카테고리 없음 2023. 4. 4. 13:45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행동만을 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정조, 부양,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하고, 더욱 책임감을 가진 채 혼인생활에 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한 것에 비해 너무나 큰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한 차례 실수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뻔했으나 충분히 사죄를 하고 가정을 유지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잘못을 수없이 되뇌이며 죄책감을 유발하는 경우나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는 모두 사라졌음에도 단순히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관계를 정리해주지 않는 배우자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

카테고리 없음 2023. 3. 3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