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관계 정리를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 읽고 계시는 이 글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로 오늘은 간통이혼소송의 핵심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간통죄 처벌이 폐지된 현재 관련한 책임 요구 방법은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법뿐이니, 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잘못한 두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통이혼소송, 처벌은 힘들어도 이혼위자료청구로 보상받을 순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혼인기간 중 외도한 배우자와 이에 동참한 상간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던 간통죄..

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17:40

남편외도증거를 모으는 것이 이혼소송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일까요? 위자료 배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하면 민법 제750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배우자의 유책행위라고 하면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까지를 유책이라고 표현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인 '외도'와 특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혼 사건의 전문성을 대한변협으로부터 인정받은 법무법인 승원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책행위의 뜻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부가 헤어질 때 배우자 일방이 유책행위를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행위는..

카테고리 없음 2025. 4. 16. 17:55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요?  나도 모르던 사이에 직장 혹은 자택으로  법원문건 하나가 송달되었나요?  법원에서 올 서류가 없는데 뭔가 싶어 열어보았더니,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당황한 마음에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소장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우선, 원고 측에서 얼마의 위자료를 청구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청구취지의 내용을 보시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보게 되실 텐데요. 위의 OOOO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원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카테고리 없음 2025. 4. 9. 17:49

이혼소송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의 결혼과 혼인생활은 여성인 아내가 사회적 진출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보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은 황혼에 접어들면서 현재세대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지금 세대처럼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계속 드는 것이지요. 결국 본인의 삶을 찾아 황혼이별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황혼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재산분할을 이룬 사례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중 한 분은 전업주부이혼을 바라고 ..

카테고리 없음 2025. 3. 6. 17:49

황혼이혼 준비하는 전업주부인데요.전업주부재산분할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15년째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전업주부 어머님들께서 황혼이혼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가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면,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함께 축적하고, 유지하고, 증식해 왔던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를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부르는데요. 분할은 실제 소득활동, 가사, 육아..

카테고리 없음 2025. 2. 25. 16:48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15년째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부부 혼인관계에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역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필요하시다면,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축출이혼을 금지하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어요. (축출이혼 : 일방을 내쫓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혼)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자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무책배우자만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카테고리 없음 2025. 2. 14. 16:16

상간녀소송기간 제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15년째 몰두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상간녀소송기간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의 원리  "아니,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아닌 제삼자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건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제삼자가 기혼자의 결혼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동참하는 것도 역시 민법상 ..

카테고리 없음 2025. 2. 4. 16:15

이혼변호사가 들려주는 남편바람에 복수하는 방법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 불어서 바람이 아니라 계속 불어서 바람이다."라는 말을요. 실제로 배우자가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 중 하나가 언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을지 몰라 불안함에 떨어야 하고, 이미 사라진 신뢰 위에 사랑을 다시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부부들 중 '배우자의 외도'를 그 사유로 꼽는 경우는 꽤나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외도의 상대방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

카테고리 없음 2025. 1. 16.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