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이혼재산분할소송 ​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중점이 되기도 하지만 ​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있다 하여도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 항상 중점이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이는 우리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 방법 중 협의, 재판, 조정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요 하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가 잘못된 행위를 저질러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이혼 방법이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게 됩니다. ​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도와 함께 한 가지 사례를 ..

카테고리 없음 2021. 1. 6. 10:18

유독 민족의 명절이라 이름 붙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부쩍 늘어나는 이혼. 근래에는 긴 연휴가 연달아 있는 시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식구가 한자리에 수일간 모여 밀접하게 지내는 동안 평소보다도 월등하게 강도가 높은 갈등을 유발하기에 일어나는 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같은 이유 등으로 갈등이 심각해진 부부는 의견의 조율이 불가능해 합의이혼 조차 이루기 힘든데요, 이러한 부부들은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 이렇듯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극에 달해 발생한 이혼소송은 자신이 당했던 모든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고 이혼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고 이를 파헤..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5:29

최근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커플이 많이 생겨난 추세입니다. 혹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남녀가 먼저 살아보고 최종적인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혼인신고가 완성된 법률혼은 아니더라도 대내외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 행사 참여,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결혼 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각자 헤어짐을 택하고 이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살아온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이나, 관계의 파탄에 대한 위..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5:17

나의 인생,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이러한 삶을 송두리째 갉아 먹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기르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외간 여자가 나타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일 거에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보여도 법의 심판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 한 분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분이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은 소외(남편)와 어릴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동창으로써 남편이 공부를..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3:58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같이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낳고 내가 평생 함께 할 사람과 둥지같은 집에서 행복을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것은 미혼자들의 꿈과 희망인데요!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이유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가 오랫동안 연락이 안되고 잠적해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이 지급되고 전 세계에서도 소통이 가능한 시대인 요즘,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모두와 하나가 된 세상입니다. ​ 이러한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우리는 꼭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할 배우자가 집을 나가 가출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머리가 아플 수 밖에 없어요. 어린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 집을 나가..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3:55

부부 둘 사이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갈라서기로 결심을 했을 경우 단순히 부부가 호적을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고 합의해야만 하게 됩니다. 혼인을 파기하는 것 다음으로 우선, 거주 시설의 처리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 외의 기타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엇갈리는 주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 여기에 자녀까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에서부터 친권, 면접권, 양육비의 지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끊임없이 합의해야 할 쟁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간단히 이혼이 이루어지겠지만, 깊어진 감정의 골로 인해 이혼을 결정한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 그렇기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3:52

수많은 미혼 남녀들은 대부분 결혼에 대해 크나큰 환상을 품고 무리한 대출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혼인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결혼 생활을 수년간 해온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엄청난 이혼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파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 물론, 꾸준히 초심을 지키며 사이좋게 백년가약을 지켜가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의리로, 자식 때문에, 혹은 경제적 부담감과 이혼소송비용걱정에 마지못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하지만, 근래에 들어 혼자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어가고 남녀 누구나 얼마든지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혼소송비용 등의 여러가지 굴레에 속박되지 않고 이혼을 ..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3:47

어찌되었건 외도는 백년가약을 맺은 남녀 두사람의 사이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 신성한 혼인관계를 깨는 큰 배신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상간행위의 잘못을 따지는 상간 소송도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게되어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 상간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가 상간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된 때로 부터 6개월이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상간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간의 시작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 상간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적으로 이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정도로 알려져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히 정해져있는 위자료 금액은 아닙니다. ​ 상간 위자료의 책정은 부부의 ..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