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제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라면 오히려 억울함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가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혼소송이 불가능 한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만족해야 하며  민법 제840조가 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유책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륜, ..

카테고리 없음 2024. 6. 11. 18:46

매일 매일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 ​인터넷에 종종 올해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많은 부부가 이혼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 ​과거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얽혀 사는 삶을 좋게만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주제로 이야기 드릴 부분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역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혼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유책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 ​이처럼 배우자 한 사람이 원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4. 1. 29. 17:27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상대방과 화해를 하기위해 노력하고는 합니다. ​ ​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 ​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 ​ 더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져 용서할지 고민하게 되지만, ​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온다면 상대가 더 큰 벌을 받게되길 원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부부이기에 서로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 ​ 서로 이해하고 개선해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1. 17:29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잘못을 저질러 몸만 쫓겨났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흔한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개인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뭘 더 바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테지요. 하지만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상대방의 고통을 배상하면 될 것이고,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그 동안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데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위자료가 상대방에게 한 잘못에 대해 배상하는 목적이 큰 쟁점이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그 동안 자산의 형성 및 증식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의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3. 17:28

부부가 살아가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해관계 속에서 원만히 해결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죠.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 혼인 관계의 해소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 잘못이 있는 자가 상대방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혼과 가사에 특화한 로펌으로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전력이 있습니다. 이 결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카테고리 없음 2023. 9. 26. 17:28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다한 책임을 지는 일은 이유를 불문하고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했던 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마치 결혼생활이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유책주의는 무엇이고 파탄주의가 무엇인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가..

카테고리 없음 2023. 1. 3. 09:49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럴 때 가능합니다 "맞아요. 분명 제 잘못이죠. 저에게 아무 잘못이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정말 행복하기만 한 가정이었으면 제가 왜 그랬겠어요?" 21세기, 새로운 백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이에 따라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생활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녀를 위해, 또 사회적인 시선과 평판을 위해 묵묵히 견뎌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이 흠이 되지 않고, 이혼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 '이혼'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카테고리 없음 2022. 9. 2. 15:00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 ​한 사람에 대해 눈길이 가고 ​호감이 가다가 좋아하게 되고 좋음을 넘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연인이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한 사람만을 사랑하다가 익숙함에 소중함을 잃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남편 또는 아내에게 폭행을 하거나 유기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후에 본인이 실수한 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에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당해보라는 뜻으로 부당행위를 하거나 정도가 심해 혼인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지만 악의적인 마음으로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책배우자이혼소..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3.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