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매일 매일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 ​인터넷에 종종 올해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많은 부부가 이혼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 ​과거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얽혀 사는 삶을 좋게만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주제로 이야기 드릴 부분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역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혼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유책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 ​이처럼 배우자 한 사람이 원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4. 1. 29. 17:27

배우자의 외도는 그 어떤 사유보다도 강력합니다. 실제 이혼 통계를 살펴보아도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하는 이혼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피고가 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순간에 만나왔던 여자의 남편에게 큰 금액의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 ​ 대개 위.자료 청구 금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여성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

카테고리 없음 2024. 1. 15. 16:52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게 말이 되나요?" "만난 적도 없는데 부부싸움 하던 중에 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상간남이 되나요?" "잠깐 만나긴 했지만 3천만 원을 내라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상간남소송기간 피고 분들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소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반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인 분들도 계시죠.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본인에게 적합한 대응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소장을 보면 3천만원 혹은 그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절반 수준..

카테고리 없음 2024. 1. 3. 16:48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며 글을 시작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있는데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시간이란 참 의식할 때에는 더디게 흐르는 것 같다가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 보면 쏜살같이 지나가곤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할 이혼소장답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어 언젠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이라 예상한 상황이었던 분들도, 전혀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한 분들도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지나 온 시간들이 허무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 원망, 서운함, 실망, 슬픔 등등 다양한 감정이 한 번에 몰려 와 한 동안 멍하니 일상을 보내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30일'이라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혼..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7. 17:00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상대방과 화해를 하기위해 노력하고는 합니다. ​ ​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 ​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 ​ 더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져 용서할지 고민하게 되지만, ​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온다면 상대가 더 큰 벌을 받게되길 원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부부이기에 서로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 ​ 서로 이해하고 개선해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1. 17:29

외도를 저지른 남편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셨을 아내분들,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지만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더욱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당 여성에게 합당한 상간녀소송절차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야 하는 것 1. 위자료 청구 ​ ​ ​상간녀소송절차을 위해 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소송!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 2015년 이전의 상간녀소송절차은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적 처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9. 16:41

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결혼생활을 종결해야하는 위기에 놓인 부부들은 손해배상을 놓고 다툼을 벌입니다. 가정파탄의 책임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 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피고의 반박을 들어보며 결과를 내릴 것인데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부부의 결별사유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들이 나와있습니다. 아래 6가지 이유를 근거로 모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유만이 손해배상 청구 논의..

카테고리 없음 2023. 12. 7. 17: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 원 제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잘못했으면 변명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라, 누군가와 다투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렇다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강자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해명보다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재판까지 갈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선 사과를 먼저 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 입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에 대해 알아 보시겠습니다. 참는 것도 상황에 따라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여자에겐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는 소장을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30. 17:13